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 총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사유·필요서류·횟수·퇴직소득세

💼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 총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사유·필요서류·횟수·퇴직소득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원래 퇴직금은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중간정산(특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의 요건, 인정사유, 필요서류, 횟수, 세금(퇴직소득세)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반응형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무 중 일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급전이 필요해서”는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례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가능한 특례사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신규 분양, 매매, 건축 등 본인 명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 단, 전세·월세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

• 본인 명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 필요서류: 금융기관 대출계약서, 상환내역 증빙서류

③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시

• 임대인으로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자료

④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필요서류: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의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 필요서류: 법원 결정문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발생

• 화재, 수해, 지진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 필요서류: 피해 사실 확인서, 손실 입증 자료

---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 시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필요서류
공통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택구입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대출상환	대출약정서, 상환내역서
요양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파산	법원 결정문 사본
재해 피해	피해확인서, 사진 등 입증자료

📌 회사마다 서류 양식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사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횟수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1회씩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 2023년에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을 받고,
• 2025년에 가족 요양 사유가 생기면
  다시 한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사유로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예를 들어 A씨가 10년 근무 중이고 퇴직금이 약 3,000만 원 예상된다고 가정합시다.

신축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양받아 계약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분양계약서와 등본 등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중간정산으로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 당시까지의 근속기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즉, 퇴직할 때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따로 원천징수합니다.

• 세율은 일반 퇴직금 과세 방식과 동일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공제’ 후, 분리과세로 계산
• 퇴직 후 받는 퇴직금과는 별도 계산됨

👉 따라서 여러 번 중간정산을 하면, 그때마다 세금(퇴직소득세)를 분리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1. 단순 생활자금이나 투자 목적은 인정되지 않음
2.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
3.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로 새롭게 계산됨
4.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추가로 정산

---

📋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도명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
주요 요건	주택 구입, 대출 상환, 요양, 재해, 개인회생 등
신청 횟수	사유별 1회
필요서류	사유별 증빙서류 필수
세금	퇴직소득세 부과 (분리과세)
주의점	단순 금전사유는 불가, 회사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