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완전 가이드(사유, 유급, 증빙서류): 알아두면 도움되는 근로자 권리

가족돌봄휴가 완전 가이드(사유, 유급, 증빙서류): 알아두면 도움되는 근로자 권리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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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적용 대상 가족 범위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손자녀 (배우자의 손자녀 포함)

인정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가족돌봄휴가 사유1. 질병 관련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전후 간병 만성질환 관리 및 돌봄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및 돌봄
가족돌봄휴가 사유2. 사고 관련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부상 응급실 내원이 필요한 상황 사고 후 회복 과정에서의 돌봄
가족돌봄휴가 사유3. 노령 관련	고령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돌봄 요양원 입소 관련 업무
가족돌봄휴가 사유4. 긴급 상황	가족의 응급 상황 발생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기타 상황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횟수

•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1일 단위)
•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 (1일 8시간 기준)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

전일 휴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경우 연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시간 단위 휴가	병원 진료 동행 등 단시간 사용 예: 2시간, 4시간 등으로 세분화 가능

가족돌봄휴가 유급 vs 무급

법정 기준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차이

가족돌봄휴가 유급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결정 일정 일수만 유급, 나머지는 무급인 경우도 있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
가족돌봄휴가 무급인 경우	법정 최소 기준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휴가 사용 권리는 보장
가족돌봄휴가 확인 방법	회사 인사팀에 문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확인 근로계약서 검토

가족돌봄휴가 필요한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기본 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회사 양식 사용 휴가 사유, 기간, 대상 가족 명시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가족과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확인 시)

가족돌봄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질병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료진 소견서
사고 관련	사고경위서 응급실 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회사 사고접수증
노령 관련	의사 소견서 (돌봄 필요성 명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치매 진단서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제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사용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한 경우 있음

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

1단계: 사전 확인	회사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 확인 필요 서류 목록 파악 인사담당자와 사전 상담
2단계: 서류 준비	증빙서류 수집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류 준비
3단계: 휴가 신청	가능한 한 사전 신청 (긴급시 사후 신청도 가능) 직속 상관 및 인사팀에 신청 업무 인수인계 계획 수립
4단계: 승인 및 사용	회사 승인 후 휴가 사용 필요시 추가 서류 보완 휴가 사용 후 복귀 보고

고용보험 급여 지원

가족돌봄휴가 급여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급여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가족돌봄휴가 급여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월 150만원) 최대 90일 지원
가족돌봄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워크넷(http://www.work.go.kr)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