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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급여, 진단서, 기간, 복직), 난임휴가(서류, 유급, 기간, 신청) 가이드: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난임으로 인한 치료와 시술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난임휴직과 난임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휴직 제도 완벽 정리(급여, 진단서, 기간, 복직)
난임휴직이란?
난임휴직은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직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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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급여 및 지원금
난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난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급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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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진단서 및 필요 서류
난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난임 진단 관련)
- 휴직신청서 (회사 양식)
- 난임 치료 계획서 (의료기관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진단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것으로, 난임 진단 및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난임휴직 기간
- 최대 1년 (필요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장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단,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난임휴직 복직 절차
휴직 기간 만료 또는 치료 완료 후 복직 시:
- 복직 신청서 제출 (휴직 만료 1주일 전)
- 치료 경과 보고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
-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직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할 수 없음
난임휴가 제도 상세 안내(서류, 유급, 기간, 신청)
난임휴가란?
난임휴가는 난임 치료를 위한 통원, 시술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제도입니다. 휴직과 달리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난임휴가 필요 서류
난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휴가신청서 (회사 양식)
- 의료기관 예약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난임 진단서 (최초 신청 시)
- 치료 일정표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난임휴가 유급 여부
난임휴가의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급 제공 회사: 연간 3~5일 유급휴가 제공 (회사별 상이)
- 무급 제공 회사: 휴가는 인정하되 급여 미지급
- 법정 의무사항: 현재 유급 제공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님 (단, 불이익 처우는 금지)
난임휴가 기간
- 법정 기준: 연간 3일 (무급)
- 회사별 추가 제공: 5일~10일까지 다양 (회사 규정에 따름)
- 사용 방식: 반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 사용 가능 (회사 규정에 따름)
난임휴가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가능한 한 미리 신청 (응급상황 제외)
- 서류 제출: 인사팀 또는 직속상관에게 제출
- 승인 확인: 휴가 승인 여부 확인
- 사후 제출: 진료 후 진료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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