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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기준 & 세금 혜택 완벽 정리 -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세, 양도세

by 맘그린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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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기준 & 세금 혜택 완벽 정리 -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세, 양도세

1가구 2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한 농어촌주택 조건 총정리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기준 & 세금 혜택 완벽 정리 -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취득세, 양도세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

🏡 농어촌주택 특례란?

정부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의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 주택 1채 + 농어촌주택 1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농어촌주택이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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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기본 조건)

구분 내용
취득 기간 2003.8.1. ~ 2025.12.31. 사이에 취득한 주택
위치 요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 일부 지역 제외 농어촌 지역
면적 요건 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하,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
용도 요건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이어야 하며, 사업용·임대용 불가
보유 요건 도시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 (단, 비과세 적용은 도시주택 양도 시점 기준)
대상자 요건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중요 포인트

  • 농어촌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보유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인정
  • 단, 해당 농어촌주택은 투기 목적이나 고가주택(9억 초과)이면 제외됩니다.

🏙️ 2. 1가구 2주택 비과세 농어촌 주택 특례 요건

구분 기준
대상 주택 ① 도시지역의 일반주택 + ② 농어촌주택
비과세 대상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비과세 요건 도시주택 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포함)
적용 기한 농어촌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함
예외 상황 도시주택을 먼저 팔고 농어촌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도 인정 (일정 기간 내 취득 시)

💡 예시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 전남 순천 단독주택 구입
👉 순천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다면, 서울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인정 ✅


💰 3.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 취득세 혜택

구분 내용
기본 취득세율 주택가격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과 3%
농어촌주택 취득 시 감면 귀농인 또는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 취득세 100%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
적용 기간 취득일 기준으로 귀농·귀촌 요건 충족 시 가능
유의사항 감면 후 3년 이내 매도·전출 시 감면세 추징됨 ⚠️

💡 즉, 귀농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면 취득세 면제까지 가능하지만, 단순 세컨드하우스 목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4.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구분 내용
비과세 적용 대상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비과세 요건 도시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농어촌주택 양도 시 별도 과세 (비과세 아님)
비과세 제외 사례 - 농어촌주택이 고가주택(9억 초과)
- 상가겸용, 임대용, 주말농장용 건물일 경우

📍 핵심 요약

  • 도시주택을 팔 때 → 비과세 적용 가능
  • 농어촌주택을 팔 때 → 일반과세 (비과세 아님)

🚜 5. 농어촌주택 인정 지역 (예시)

지역 유형 해당 예시
수도권 제외 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농촌·읍·면 단위
광역시 제외 지역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의 군 지역
경기도 일부 가능 지역 연천, 가평, 양평, 포천 등 (비수도권 농촌지역 인정)

🧾 6. 농어촌 주택 특례요건 실무 체크리스트

✅ 농어촌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특례 가능

✅ 대지 660㎡ 이하, 연면적 150㎡ 이하 확인

✅ 상가·임대 겸용 건물은 제외

✅ 실거주 요건은 없지만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혜택 제외

✅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귀농·전입 신고 필요


📚 농어촌주택 특례제도는 도시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 취득세 감면이라는 큰 혜택이 주어지죠.
단, 기간(2025년까지), 지역(비수도권), 면적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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