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기저귀 바우처, 분유바우처 지원금

2023년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기저귀 바우처, 분유바우처 지원금

 

2023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더 늘어나는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금제도와 각종 바우처제도 등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들만 골라봤습니다. 각각 개요만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소득기준은 어떻게 변경되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근로장려금인데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해보다 10% 인상에서 기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 최대였지만 내년에는 3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 - 기초연금 신청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인데 그동안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거나 부부감액이 폐지된다는 등의 여러가지 소문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32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감액 폐지는 보류돼서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만52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 약 315만원 이하로 인상되면서 대상자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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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은 일부 줄었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서 6개월에 최대 54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해서 1류형의 경우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급되고 2유형의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이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023년 정부지원금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금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가 오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오르고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해서 34,00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크게 완화되고 청소년 한 부모는 60%에서 25%로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38,000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은 적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교육 활동지원비는 23.30% 큰 폭으로 상향합니다.
추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54만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바우처제도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 에너지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농식품바우처,  기저귀 바우처, 분유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각종 바우처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되는데 먼저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바우처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해서 연간 12만7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늘어나고 내년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102억원으로 올해보다 221억원 증액돼서 1인당 연간 11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은 852억원으로 올해보다 333억원 증액되서 기존 월 8만5천원, 10개월에서 내년부터는 9만5천원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도 206억원으로 65억원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3만명이 대상자였지만 2023년에는 6만명으로 대상자가 2배로 늘어납니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그리고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식품 바우처가 있는데 2020년부터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국내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등의 국내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올해 89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4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28,000 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48,000 가구로 사용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기저귀 바우처, 분유바우처, 생리용품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이 외에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바우처는 월 8만 6천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되고 만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월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들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 청년도약계좌,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먼저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가구 소득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소득은 6천만원 이하의 비교적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이자 7% ~ 8%에 더해서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그리고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이 새로 생기는데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 및 진로탐색 등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준비도약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다음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달에 70만원씩 연간 840만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생기는데 2023년에는 만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다가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을 200만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에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관련 제도들 신청자격, 대상자, 지원금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8,000원에서 402,000원으로 오르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외수당은 7년 만에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24시간 긴급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출퇴근비용 지원대상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제도가 더 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