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방법 및 절차, 상품분류, 조회, 비용, 대행

상표등록 방법 및 절차, 상품분류, 조회, 비용, 대행

상표등록

상표등록이란?

상표등록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표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받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

• 브랜드 보호: 타인의 무단 사용 및 모방으로부터 보호
• 독점권 확보: 해당 상품/서비스 분야에서의 독점적 사용권
• 법적 구제: 침해 시 민사, 형사상 구제 가능
• 자산 가치: 무형자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
• 사업 확장: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등 사업 확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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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상품분류 시스템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

상표등록 시 상품과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니스분류에 따라 45개 류로 구분됩니다.

상품 분류 (제1류~제34류)	제1류: 화학품, 비료, 플라스틱 원료 등 제5류: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용 식품 등 제9류: 컴퓨터,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 제18류: 가죽제품, 가방, 우산 등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등 제29류: 육류, 어류, 유제품 등 제30류: 커피, 차, 제과제빵류 등 제32류: 맥주, 음료수 등 제33류: 주류 등
서비스 분류 (제35류~제45류)	제35류: 광고, 사업관리, 소매서비스 등 제36류: 보험, 금융, 부동산 등 제38류: 통신서비스 등 제41류: 교육, 오락, 문화활동 등 제42류: 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제43류: 음식점, 숙박업 등 제44류: 의료서비스, 미용서비스 등 제45류: 법률서비스, 경비서비스 등

상품분류 선택 시 주의사항

• 현재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계획도 고려
• 한 상표로 여러 분류 동시 출원 가능
• 분류별로 출원료 및 등록료 별도 납부
• 정확한 분류 선택이 권리 범위 결정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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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조회 방법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활용

접속 방법	https://www.kipris.or.kr/  → 상표 → 상표검색
검색 방법	상표명 검색: 동일/유사 상표명으로 검색 분류별 검색: 해당 상품분류 내에서 검색 출원인별 검색: 특정 회사/개인의 상표 현황 확인 도형검색: 도형상표의 경우 비엔나분류로 검색

2. 상표등록 조회 - 검색 시 확인사항

• 상표의 동일성: 완전히 동일한 상표 존재 여부
• 상표의 유사성: 발음, 의미, 외관이 유사한 상표
• 상품분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 분야
• 권리 상태: 출원중, 등록, 소멸 등의 상태 확인

3. 상표등록 조회 - 전문적 조사의 필요성

일반인이 수행하는 기초 조사 외에도 변리사를 통한 전문적 선행상표 조사를 권장합니다. 이는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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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비용

상표등록 비용 - 출원료 (특허청 수수료)

기본 출원료	1분류 1상표: 61,000원 20개 초과 상품/서비스 지정 시: 개당 2,000원 추가
우선심사 신청료 (선택사항)	기본료: 162,000원 20개 초과 시: 개당 8,000원 추가

상표등록 비용 - 등록료

1차 등록료 (등록결정 후 3개월 내 납부)	1분류 1상표 10년간: 211,000원 20개 초과 시: 개당 10,000원 추가
갱신등록료 (10년마다 갱신)	1분류 1상표 10년간: 291,000원 20개 초과 시: 개당 14,000원 추가

상표등록 대행비용 (변리사 수수료)

일반적인 변리사 수수료	출원 대행: 30만원~80만원 (1분류 기준) 의견서 제출: 50만원~150만원 이의신청 대응: 100만원~300만원
수수료 차이 요인	변리사 사무소 규모 및 경험 상표의 복잡성 추가 서비스 포함 여부 지역별 차이

총 상표등록 비용 예상

셀프 출원 시: 약 27만원~35만원 (출원료+등록료)

변리사 대행 시: 약 60만원~120만원 (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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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절차

상표등록 절차 1단계: 출원 준비

필요 서류	상표등록출원서 상표견본 (JPG, PNG 파일)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표 출원인 신분증명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
상표 디자인 준비	명확하고 식별력 있는 디자인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내용 기존 유명 상표와의 차별성 확보

상표등록 절차 2단계: 출원 접수

출원 방법	온라인 출원: 특허로(patent.go.kr) 이용 (권장) 서면 출원: 특허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대리인 출원: 변리사를 통한 출원
출원 후 절차	출원번호 부여 및 출원일 확정 방식심사 (서류 검토) 실체심사 대기 (통상 8~12개월)

상표등록 절차 3단계: 심사 과정

실체심사	상표법상 등록요건 심사 선행상표와의 충돌 검토 식별력, 공익성 등 종합 판단
심사 결과	등록결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거절결정: 등록 요건 불충족 시 의견제출통지: 보완 또는 설명 요구 시

상표등록 절차 4단계: 의견서 제출 (필요시)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거나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전략

거절이유의 정확한 분석 법리적 반박 논리 구성 필요시 상표 보정 검토 선례 및 판례 조사 활용

상표등록 절차 5단계: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후 절차

등록결정서 수령 3개월 이내 등록료 납부 상표권 설정등록 상표등록증 발급

상표등록 절차 6단계: 상표공보 게재 및 이의신청 대기

등록공고 후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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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대행 서비스 선택 가이드

셀프 출원 vs 전문가 상표등록 대행

셀프 출원이 적합한 경우	간단한 문자상표 충분한 시간과 법적 지식 보유 비용 절약이 우선인 경우 거절 위험이 낮은 상표
전문가 대행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도형/결합상표 선행상표 조사가 복잡한 경우 사업상 중요도가 높은 상표 해외 출원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변리사 선택 기준

전문성	상표 분야 전문 경험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도 성공적인 등록 실적
서비스 품질	상담의 충실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비용 대비 효과	투명한 수수료 체계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 성과에 따른 차등 수수료 여부

온라인 상표등록 대행 서비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표출원 대행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간편한 온라인 절차 투명한 프로세스
단점	개별 상담의 한계 복잡한 케이스 대응 어려움 사후 관리 서비스 부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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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후 관리

권리 유지 관리

갱신 관리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필요 갱신 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 1년~만료 후 6개월 갱신 누락 시 상표권 소멸
사용 증명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 위험 사용증명서류 보관 및 관리 필요 정당한 사용의 연속성 유지

권리 보호 활동

모니터링	동일/유사 상표의 후출원 감시 시장에서의 무단 사용 감시 정기적인 상표 검색 및 모니터링
권리 행사	침해 발견 시 경고장 발송 필요시 법적 조치 검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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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출원 시 흔한 실수	분류 선택 오류: 사업 분야와 맞지 않는 분류 선택 상표 디자인 문제: 식별력 부족하거나 기존 상표와 유사 서류 미비: 필요 서류 누락 또는 불완전한 서류 제출 선행조사 부족: 충분한 검색 없이 출원하여 거절 위험 증가
주의사항	출원 시기: 사업 시작 전 미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 해외 출원: 해외 사업 계획 시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 필요 상표 사용: 등록 상표와 실제 사용 상표의 동일성 유지 권리 범위: 등록된 분류 내에서만 독점권 인정

 

참고사항: 상표등록 실제 비용은 특허청 고시 및 변리사 수수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원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